말다툼 중 건물주 밀쳐 숨지게한 30대 세입자 항소심도 실형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말다툼 하던 건물주를 밀쳐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박은영 부장판사)는 12일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0대·여)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2일 오후 6시 54분쯤 충주의 한 건물 마당에서 건물주 B 씨(88)와 말다툼 하던 중 B 씨의 어깨를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지인들과 함께 마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B 씨가 키우던 나물을 캐먹었는데, 이 광경을 목격한 B 씨가 항의하자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B 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16일 만에 뇌출혈로 숨졌다.

1심 재판부는 "범행에 취약한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하게 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호소하는 정상은 원심에서 충분히 참작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죄 경위와 방법 등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pupuman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