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행정개혁 프로젝트 '정부3.0 비전' 발표(종합)

정부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새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정부3.0 비전 선포식'을 갖고 '정부3.0 추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3.0은 정보공개의 차원을 넘어서 정부의 운영방식을 국가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정부 3.0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3.0은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으로 공공정보 공개, 부처 간 칸막이 제거를 통한 협력 강화를 골자로 한다.

공직사회는 물론 민간에서도 협업하는 체제를 구축해 정부의 운영방식을 국민 중심으로 완전히 바꿔놓겠다는 것이다.

기본계획에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일자리·신성장 동력 창출'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3대 전략과 10대 중점추진과제가 담겼다.

정부는 우선 공급자 위주에서 국민중심으로 정보공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공공데이터는 생산 즉시 원문까지 사전 공개해 연 31만건에 불과한 정보공개 건수를 323배 늘어난 1억건 수준으로 늘린다.

특히 민간에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상업적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정부는 공공데이터 전수조사를 통해 '개방 5개년 로드맵'을 수립하고 국민수요가 많은 교통·기상·지리·교육정보 등을 우선 개방할 방침이다.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면 15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24조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이나 저작권 문제 등이 우려되는 정보들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3.0 실현을 위한 공직사회 개혁방안도 나왔다. 중앙과 지역 공무원들의 인사교류를 늘리고 개방형직위도 대폭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과장급 개방·공모직위는 기존 135개에서 520개로 늘어난다.

우선 중앙-지방간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인사교류를 확대한다. 중앙-지방 교환근무제도를 도입해 신규임용자에 적용하는 한편 '계획교류목표제'를 통해 2015년까지 과장급 인사교류를 100명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매년 전 부처 정원의 1%를 통합정원으로 지정해 국정·협업과제에 우선 배정한다는 내용의 '범정부 통합정원제'도 운영한다. 부처·부서간 경계를 넘나들며 과제중심형 조직(T/F 등)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과장급 공모직위제를 신설해 개방형직위를 대폭 늘린다. 전문·협업분야를 중심으로 2015년까지 4급 이상 정원의 20% 수준까지 개방·공모직위를 지정할 방침이다. 현재 기준으로 진입이 허용된 135개 직위에서 520개로 늘어나는 셈이다.

민간인 대상 개방형직위는 과장급 외에도 일부 기술직렬까지 확대된다. 공직사회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채용시 학위·자격증보다는 민간경력을 우대할 예정이다.

정부3.0 핵심엔진인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가미래전략 수립도 추진된다. 미래 트랜드를 빅데이터로 분석하고 국가의 미래전략을 과학적으로 수립해 나간다는 것이다.

빅데이터는 사람들이 PC와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해 도처에 남긴 다양하고 방대한 정보를 일컫는다. 빅데이터가 IT업계의 핵심 화두로 떠오르고 '미래 먹거리'로 부상하면서 정부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정부3.0의 목적인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선 빅데이터 활용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도 정부3.0 실현을 위한 핵심엔진이 '빅데이터'라는 데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선 빅데이터를 종합·분석하고 정책 결정에 활용하기 위해 '국가미래전략센터'를 설립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데이터 분석·활용기술을 개발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해 투자와 고용을 촉진시킬 계획이다.

구체적인 시범과제도 내놓았다. 올해까지 각 부처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반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오는 2017년까지 경제·교통안전·재난재해 등 6개 분야 21개 시범사업을 선정해 추진한다.

이외에도 부처별 정보시스템을 통합해 단 한 번의 정보입력만으로 출생-입학-이사-병역-노인복지-사망 등의 생애주기별 자동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창업과 기업활동을 원스톱 지원하는 '중소기업지원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이날 비전선포식에는 박 대통령을 비롯해 정홍원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 시·도지사, 국민대표 등 170여명이 참석했으며 안행부의 기본계획 외에도 미래부, 복지부 등 중앙부처와 충청남도의 정부3.0 주요 추진과제가 발표됐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정부 3.0은 국민의 편리함과 행복을 목표로 하는 국민 눈높이 정부를 지향하는 것"이라며 "비전선포식을 계기로 중앙과 지방이 힘을 합쳐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도록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jep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