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악 피해자 인권보호 강화

안전행정부는 4대악 관련 수사에서부터 상담·의료와 자활까지 모든 지원을 한 곳에서 한꺼번에 지원하는 원스톱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안행부 관계자는 “원스톱지원센터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우선 2013년 상반기에 3개소를 추가로 설치한 후 2017년까지 6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전에는 원스톱지원 시설이 없어 성폭행 피해자가 곧바로 산부인과 병원을 찾았다가 진료거부로 발걸음을 돌리고, 법률지원을 못 받아 애를 먹었던 적이 종종 있었다.

법률문제에 개입하기 싫어하는 병원들이 많은데다가 복잡하고 비싼 법률 지원비,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등으로 분산된 업무 구조의 불편 등이 그 원인이었다.

그러나 2005년 8월부터 원스톱지원센터가 설치되면서 부처·기관별로 따로 이뤄지던 업무를 피해자 중심으로 보호·상담·치료·법률자문 등을 연중무휴 제공하고 있다.

원스톱지원센터는 2005년 8월 성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해 설치･운영 중이며 현재 전국 22개소에 경찰, 상담원, 간호사 등 총 236명이 24시간 근무하고 있다.

방문자 및 지원 건수는 증가 추세다. 지난해만 1만4423명, 6만9376건의 상담·수사가 이뤄졌다. 2008년 대비 상담·수사 건수만 해도 94% 증가한 수치다.

한편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9일 서울 동작구에 있는 보라매병원에 설치돼 있는 원스톱지원센터를 방문해 관련 시설을 시찰·점검하고 관계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유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원센터 공공서비스를 공급자 중심에서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한 대표적인 협업사례로 평가하면서 사회적약자인 피해자의 인권 강화를 주문했다.

유 장관은 “4대악 근절을 위한 엄정한 법집행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보호와 사후관리도 매우 중요하다”며 “피해자의 인권보호와 치료 등 세심한 사항까지도 신경을 써서 국민을 끝까지 보호하는 따뜻한 정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jep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