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특별법 공포…내년 9월9일 효력 발생

11월22일 국회를 통과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이날 관보에 게제됨으로써 법 개정 절차가 완료된 것이다.

이로써 새만금은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향으로 한 개발이 이뤄진다.

새만금 특별법은 공포 후 9개월 후인 내년 9월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새만금 특별법이 실질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를 세부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시행령·시행규칙이 제정돼야 한다.

시행령 개정 작업은 국토부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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