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신하는 소방공무원, 특별승급·승진으로 보상해야"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소방본부 소방공무원의 특별승급과 특별승진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희수 전북도의원(전주6)은 10일 제423회 정례회 5분 발언에서 "소방공무원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명감 하나로 재난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하지만 위험 직무 수행으로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 부족하다. 가장 효율적인 보상은 특별승진 제도"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 이중적 시스템에 의한 소방공무원 인사 권한의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면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0조에 시·도지사에게도 특별승진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소방청장에게 인사 권한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시도 소방본부장의 인사 권한이 제대로 행사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지역자원시설세, 담배소비세 등 인건비의 90%를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다. 지자체의 예산 여력이 부족할 경우 소방본부에 부여된 특진 '사용권'과 '추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에 한계가 있다"라며 "특진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소방공무원 인건비 예산 중 국비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구소방본부의 경우 최근 5년간 33건의 자체 특진 사례가 있고 강원소방본부도 25건의 특진 사례가 있었다"면서 "예산 확보와 지자체의 의지만 있다면 특진 대상자를 충분히 확대할 수 있다. 특진제도 확대를 위한 지자체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는 소방공무원에게 특별승진과 특별승급으로 보상하는 것은 그들의 공적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라며 "소방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