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법인 자금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한 업체 대표 고발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법인 자금으로 특정 국회의원 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업체 대표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본인이 임원으로 있는 업체 명의로 300만원을 특정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했다.

후원회 회계책임자로부터 법인 자금으로 후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안내를 받고 반환받은 당일 본인이 대표로 있는 업체 자금 300만원을 다시 자신의 명의로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후원회 회계보고 조사에서 드러났다.

정치자금법 제31조(기부의 제한) 제2항에서 누구든지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개인의 명의로 기부하더라도 그 자금의 출처가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일 경우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소액 다수의 정치자금 기부문화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