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지자체 3곳 중 1곳, 여유자금 '저금리' 방치"

(익산=뉴스1) 장수인 기자 = 전국 지자체 3곳 중 1곳이 기준금리(2.5%)에도 못 미치는 금리로 여유자금을 은행 금고에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자체는 0%대 초저금리로 공적자금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었다.

2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43개 지자체 금고 예치금은 95조 9844억 원, 이자 수입은 2조 8925억 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이자율은 2.87%로 기준금리 2.5%를 약간 웃돌았으나, 79개 지자체는 여전히 기준금리에도 못 미쳤다.

이자율 구간별 현황은 △1.0% 미만 3곳 △1.0%~1.5% 7곳 △1.5%~2.5% 69곳 △2.5%~4.0% 135곳 △4.0%~5.0% 25곳 △5.0% 이상 4곳으로, 금리 격차는 최저 0.55%에서 최고 5.62%까지 최대 10배에 달했다.

전북의 평균 이자율은 2.89%로 전국 평균 이자율을 살짝 웃도는 수준이었다.

광역·기초자치단체별 평균 이자율은 △대전(1.99%) △세종(2.23%) △부산(2.36%) 순으로 낮았고 △제주(5.62%) △서울(3.74%) △광주(3.24%)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세부적으로 봤을 때 이자율 하위 지자체는 △경기 과천시 0.55%(농협은행) △부산 중구 0.60%(부산·농협은행) △충북 제천시 0.82%(농협·신한은행) △경기 포천시 1.06%(농협은행) △경북 상주시 1.14%(농협·아이엠뱅크) 순이었다.

한병도 의원은 "금고 이자율은 지방세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핵심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정보 비공개로 국민 세금이 사실상 잠자고 있다"며 "대통령께서도 금고 이자율 공개를 지시한 만큼 행정안전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운영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 금고는 현금보관 창고가 아니라 국민 세금을 굴리는 공적 자산 운용 창구"라며 "이자율 전면 공개와 협력사업비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soooin9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