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전국 최초 내년 밭농업 직불제 시행

전북도는 0.1㏊ 이상 밭을 경작하는 농가에게 최대 1㏊까지 면적 비례로 직불금을 지급하는 밭농업 직불제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밭농업 직불제 도입은 전국적으로 이번이 처음이다.

밭농업 직불제 시행은 지난 7일 김완주 전북지사가 주재한 지방자치정책협의회에서 결정됐다. 협의회는 이날 중앙정부에서 밭농업 직불제를 시행하면 자체 지원은 중단하기로 했으며 조경수 식재를 위한 밭과 유리온실 등은 밭농업 직불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당초 도비 20억원에 시ㆍ군비 45억원을 합쳐 총 65억원을 재원으로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시ㆍ군비는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1㏊를 기준으로 약 20만원의 직불금이 주어지지만 14개 시ㆍ군이 재원 부담을 하지 않으면 직불금은 6만1000원으로 줄어든다. 

도에 따르면 적은 면적에 상대적으로 많은 직불금을 주는 면적 비례 원칙에 따라 0.1㏊에 지원되는 직불금은 면적당 최고 금액인 약 9000원이 된다. 

시ㆍ군의 사업비 분담고 관련 전북도는 11일 각 시군 실무 담당 과장 회의를 열어 시군별 재원 부담 규모 등이 확정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일단 7일 협의회에서 시장ㆍ군수들이 밭농업 직불제에 공감을 표시한 만큼 크든 작든 사업비를 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세부 사업 내용은 시군 과장 회의 등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ellot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