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2단계→다단계 세분화해야"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새만금 투자활성화 대토론회에서 "새만금은 중장기 대규모 개발사업임을 감안해 현 1~2단계 방식을 현실에 맞게 더욱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10년 후의 국가 미래상 및 그에 맞는 개발방향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일관된 정부 정책지원과 함께 단기적인 사업과 중장기적 사업과제를 구분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새만금사업지역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드라마 촬영장, 물류창고 등 임시 활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자령 노무라연구소 팀장은 "현재 새만금은 큰 밑그림만 마련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등 세부적인 실현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팀장은 "새만금사업과 유사한 장기 매립 프로젝트였던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의 성공사례처럼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임화진 대우건설 상무는 "기업 입장에서 새만금 투자가 가능하도록 정부가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 구축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며 "BTL 등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도로 등 기반시설을 조기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건설사, 재무적 투자자 등의 사업 리스크를 분담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민관 공동개발방식 도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하백 건일엔지니어링 부사장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적합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국내 유휴자금에 대한 유치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제도적 정비 방안에 대해서는 교육, 병원 등 외국인 정주기반 마련, 합리적인 인력공급,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언급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서태성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새만금사업 투자 장애요인으로 정부 주도의 사업계획과 대규모 개발에 따른 투자 리스크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로 개발절차 간소화 등의 제도 개선, 민간의 자율적 사업계획 수립, 차별적인 인센티브 제공, 대기업과 외국기업에 특화된 투자유치 전략 등이 있다"고 제시했다.

국무조정실과 농어촌공사가 박근혜정부의 새로운 새만금사업 추진 방향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마련한 이날 행사에는 건설사, 금융사, 부동산 시행사 등 기업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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