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재판 양형토론회 개최

전주지방법원(법원장 방극성)은 20일 오후 신관 4층 대회의실에서 형사재판 양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주지방법원 형사항소부와 관내 형사단독 법관들 사이에 국민의 형사재판 양형에 대한 불신 문제에 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함으로써 형사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방극성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형은 형사재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라며 "이에 대한 판단은 법관의 몫이지만 그것이 국민 대다수의 법 감정에 맞지 않는 것이라면 사법 불신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방 법원장은 이어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은 자신의 사건에 대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라며 "또 같은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원의 판결들도 예의 주시하면서 그 기준을 정립해 나가기 위해서 한층 더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제발표 시간에는 전주지법 박원규 부장판사가 '항소심의 양형과 항소심에서 바라본 1심의 양형'이란 주제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주지법 송호철 판사도 '교통관련 범죄의 양형'이란 주제의 발표를 했다.

이어진 자유토론 시간에는 참석자들 사이에 양형편차의 최소화와 양형기준의 정립 및 양형심리의 강화 방안 등에 관하여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전주지법 심재남 공보판사는 "앞으로도 자주 형사재판 양형토론회를 개최해 형사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whick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