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의, 중부지방국세청장 초청 간담회 개최

인천상공회의소(회장 김광식)는 24일 인천상의 7층 회의실에서 이종호 중부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해 기업인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부지방국세청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종호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국세행정운영방향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인천상의가 수집한 인천지역 기업들의 세무행정 관련 건의, 이에 대한 답변과 더불어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무행정 관련 간담의 순서로 진행됐다.

현장에서 건의된 기업애로 중 최근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인천지역 기업은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기업들은 세무 조사가 해당 기업의 금융거래 및 영업에 지장을 초래와 함께 지역 내 투자 및 고용 등 기업 활동을 경색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무조사의 완화를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세청에서 중견기업 과세를 위한 분류가 신설됨에도 불구하고 중견기업 지원 및 혜택은 미흡해 중견기업의 범위를 확립하고 중견기업의 세정지원을 위한 정책 확대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외에도 최근 강화된 세무조사와 관련해 역대 새정부 초기에는 기업들의 세무조사를 완화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이 우선됐으나 올해는 새정부가 출범하였음에도 과도한 세무조사 실시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 대기업들의 역외탈세문제가 사회문제로 되고 있지만 중소기업도 세무조사가 강화돼 지역 내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강화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종호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올해 국세행정운영방향에 따라 일부 예외적인 불법업체들의 과세를 위한 극히 제한적이고 최소화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인천지역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과 과세건수는 작년대비 동일한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다. 앞으로도 기업들이 어려운 경영여건을 극복하고 경제 활력을 되살릴 수 있도록 지역기업들을 위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세무조사 강화 및 금융정보분석원의 고액현금거래 정보를 활용한 기업 감시 등에 대한 시중의 우려 여론을 잘 알고 있다”며 “세무조사는 누구나 공감하는 탈세혐의가 큰 대재산가, 고소득자영업자, 역외탈세자, 민생침해 사업자를 대상으로 집중할 것이며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사업실패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하의 재기(再起) 중소기업은 올해말까지 징수유예 기간을 최대 18개월까지 연장하고, 납세담보면제 금액도 1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인천상의 김광식 회장은 “중부지방국세청이 그동안 우리 기업들의 위기 극복을 위해 많은 도움을 준 것이 사실”이라며 “이러한 노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환경이 어려워질수록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최근 시행되고 있는 국세청의 공평 과세와 건전 재정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들이 기업의 경영 의욕이 저하시키고 대다수의 성실한 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jjujul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