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수자원공사, 상수도 운영사업 두고 첨예한 갈등 '법적 다툼 불가피'

양주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11일 양주수도서비스센터에서 위탁해지에 대한 입장을 교환했다. © News1 이상휼 기자<br>경기 양주시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의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위탁해지에 대한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양주시 TF팀은 11일 k-water 양주수도서비스센터에 방문해 '양주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실시 협약에 대한 인수인계 절차를 밟겠다'고 통보했다.

시는 "수공이 협약해지 사유를 무수히 범했다"며 "수공과 협약을 맺은 뒤 곤란한 처지에 놓인 전국 각지의 지자체들과 협력해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난을 가속화시키는 거대 공기업에 대항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수공은 "중도해지될 만한 사유를 수공이 범한 적이 없다"며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또 수공은 "소송을 통해 법적 판단에 따르겠다"며 "시가 요구하는 어떠한 자료도 판결 전에는 내줄 수 없다"고 선언했다.

결국 시와 수공의 이날 논의는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자'며 양측의 극명하게 상반되는 견해 차이만 확인했다.

이와관련 수공은 "본사 차원에서 TF팀을 구성, 수공과 위탁계약 체결 이후 갈등 조짐을 보이는 전국에 산재한 지자체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08년 2월 산업단지 공업용수 확보, 운영효율화, 인건비 절감 등을 위해 수공과 위탁운영을 체결했다.

그러나 양측의 협의가 번번이 마찰을 빚는 등 오히려 시정에 부담으로 작용하자, 시는 위탁해지 절차에 돌입했다.

시민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물공급을 두고 이처럼 지자체와 정부산하기관이 갈등을 일으키며 소송으로까지 치닫자, 일부 지자체에서는 '행정안전부의 나몰라라식 사후관리 방치'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행안부에서 수도서비스 전문기관이라는 이유로 수공과의 위탁협약 체결을 각 지자체들에게 권장했다"며 "그러나 행안부는 갈등이 심화되도록 별다른 조정 역할도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daidaloz@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