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KT무단결제 사건' 정부조사 방해 의혹 내사 착수

(수원=뉴스1) 유재규 이기범 기자 = 'KT무단결제 사건'의 정부 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으로 수사 의뢰를 접수한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16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날(15일) 경찰청으로부터 해당 의혹 사건을 배당받아 내사에 들어갔다.

이번 내사는 KT가 무단결제 및 해킹 사건의 정부 조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난 2일 수사 의뢰로 이뤄졌다.

경찰청은 사건을 접수한 후, 지난 10일 경기남부청에 해당 사건의 수사를 지시했고 전날 정식적으로 사건에 대한 의뢰서를 전달했다.

경찰은 내사를 통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범죄 여부가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지난 13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업무 보고에서 "KT가 서버 폐기 시점을 허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폐기 서버 백업 로그가 있음에도 9월18일까지 조사단에 미보고했다"며 "허위 자료 제출 및 증거은닉 등 정부 조사를 방해하기 위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KT가 사고 초동 대응이 미흡했고 소형 기지국(펨토셀) 장비 관리가 부실했다고 봤다.

이에 경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과 협력해 KT의 초동 대응 문제점과 범행에 사용된 장비 출처, 소액결제 인증 정보 탈취 경로 등을 조사 중이며 법 위반 사항은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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