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의원 "하남시 토지거래허가구역 3221만㎡ 해제"
시, "실속 없는 숫자에 불과" 불만
이번 허가구역 해제는 2000년대 들어 최대 규모로 천현동·창우동·상산곡동·풍산동·미사동·감북동·교산동·춘궁동·하사창동·상사창동·항동·초일동·초이동·광암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2675만㎡와 미사 보금자리사업부지 546만6000㎡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새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로 활동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대폭 해제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시는 이번 해제가 실속 없는 숫자에 불과하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시는 해제 토지가 전체 토지거래 허가구역 59.147㎢ 중 54.47%에 해당하는 면적이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토지거래 실적이 거의 없는 천현·창우동 등의 보전산지 26.75㎢ 와 이미 보상이 완료된 미사보금자리 5.466㎢로 사실상 시민들의 기대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해제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이번에도 요청안이 받아 들여지지 않아 유감"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해제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sh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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