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계엄 불가능한 민주공화국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필요"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광주 시민사회가 불법 계엄이 불가능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회대개혁 광주선언운동은 21일 광주 전일빌딩245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광주선언운동은 170여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과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 협의회 전남대·조선대 분회,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로 구성됐다.

이들은 출범 선언문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내란은 결코 끝난 것이라 말할 수 없다"며 "불법 계엄이 불가능한 민주공화국과 나와 우리를 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사회 대개혁안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제안했다.

특히 "불법 계엄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허술했던 만큼 이를 보완해야 한다"며 "불법 계엄 해제 요건 완화와 참여자들에 대한 처벌 강화, 국가의 부당한 명령에 대한 저항권 강화 등 민주주의 성취를 퇴행시키는 일을 막기 위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선언운동은 "사회적 조건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며 "왜곡된 정치·사회·문화·질서, 사회적 불평등, 혐오·배제 등을 바꾸지 못한다면 불법 계엄과 폭동과 같은 사회 파괴적 행동은 다른 형태로 끊임 없이 분출해 우리 사회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pepp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