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대책위 '5월 광주' 폄훼세력에 민사소송도 제기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한 세력들에 대한 형사고발에 이어 민사소송도 제기된다.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는 19일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강운태 광주시장 등 각계 대표 3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시국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대책위는 이날 회의에서 형사고발한 5·18 왜곡·펨훼 행위자 10명과 '북한 개입설'을 방송한 종합편성채널, 지만원씨에 대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요건을 검토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왜곡위에 신고된 왜곡·폄훼 사례를 분석해 악성 누리꾼은 형사고발하고, 5·18 명예훼손 출판물에 대해서는 형사고소 및 배포(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키로 했다.

5·18민주화운동 배경과 과정, 5․18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제목의 홍보 영상물(10분)을 제작해 전국 시도와 교육청(초중고), 각급 기관·단체에 보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차 시국회의 때 법률대응키로 했던 대상 중 일부가 제외된 것에 대해 대책위는 "이주천씨는 역사학자로서의 의견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어 5월 단체와 협의해 일단 보류했지만 추후 법리를 면밀히 검토해 고소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군 개입설'을 보도한 종편의 경우 사과방송, 언론 표현의 자유 침해, 점진적 대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의 제재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외시켰지만 향후 프로그램 출연자에 대한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종편의 고의성 등이 드러날 경우 법적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82만 여명이 참여한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공식기념곡 지정을 위한 서명운동은 향후 광주시교육청 주도로 관내 초중고가 참여토록 지원하기로 했다. 광주·전남총학생협의회, 5·18단체, 향우회, 천주교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 추진키로 했다.

대책위 측은 "5·18 왜곡·폄훼 행위자 10명에 대한 형사고발과 채널A, TV조선 등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해 징계 및 경고를 이끌어냈다"며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 개정 등을 통해 5·18 왜곡·폄훼자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전국적으로 5·18을 올바르게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3차 시국회의를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6월 임시국회에서 5·18 관련 발의 관련법과 임을 위한 행진곡 5·18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초중고 역사교과서에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세부내용이 제대로 수록되도록 하는 등 각 기관단체에서 5·18 왜곡·폄훼에 대해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대처키로 했다"고 밝혔다.

be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