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빵집 규제안 실효성 없다"

동반성장위원회의 대기업 제과점 적합업종 권고결정이 너무 늦은데다 3년간 유예후 재조정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추진중인 '나들가게' 지원사업도 이원화됨으로써 소상공인들을 더욱 힘들게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강영태)가 23 오전 광주센트럴호텔에서 개최한 '광주·전남 소상공인위윈회'에서는 지역 소상공인 각 업종별로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한 건의도 쏟아졌다. 광주·전남지역 소상공인의 현안 및 애로를 발굴하고 토론을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각 업종별 소상공인위원 40명이 참석했다. 대·중소유통업간 동반성장, 사업조정제도 보완, 소상공인 관련 법률 현황 등 소상공인 관련 현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이호성 대한제과협회 광주시지회 사무국장은 "동반성장위원회의 제과점 적합업종 권고 내용에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들에게 중소제과점과 근접 출점(500m 이내)을 자제해 달라고 권고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대형 빵집들이 적합업종 권고 전에 이미 동네빵집과 500m 거리 이내에 오픈되어 권고 결정이 너무 늦은 상태이다"고 말했다.

이 사무국장은 "그럼에에도 3년간 유예를 주고 그 이후에 다시 조정한다고 하는 권고내용은 그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면서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골목상권으로 진입하는 것을 철저히 제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선홍 전남서부수퍼마켓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청이 동네 슈퍼마켓를 살리기 위해 도입한 '나들가게'가 전국에 1만개가 넘게 됨에 따라 최근 소상공인진흥원에서 별도의 나들가게협동조합을 설립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기존에 수퍼미켓협동조합들이 운영하고 있는 공동물류사업도 활성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나들가게 지원사업을 추진해 이원화하려는 것은 대형슈퍼마켓(SSM) 등 진입으로 합심해 대응하기에도 버거운 소상공인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으로 당장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손종호 양동복개상가㈜ 대표이사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만든 온누리상품권이 명품브랜드점이나 대형마트에서도 통용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본래의 취지에 맞게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에서만 온누리상품권 판매가 가능하도록 정책보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승채 광주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은 “전세버스 이용객인 시민들이 안전하게 전세버스를 탈 수 있도록 블랙박스 설치 등을 지원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건의했다.

나 이사장은 "광주시가 택시, 시내버스, 화물차 등에는 블랙박스 설치비용이나 유류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반면 지역 산업체의 출퇴근용이나 학생 통학용 버스로 활용되고 있는 전세버스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부가세 혜택조차 없어 전세버스업자들이 매우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강영태 본부장은 "내수경기 침체로 모두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 정부에서는 경제성장률 목표를 하향 조정하는 등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이 하반기에도 쉼게 회복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여기에 대기업의 무분별한 시장 잠식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자영업자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대기업의 사업영역 확장을 막기 위해 서비스업의 중소기업적합업종 법제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중"이라며 "소상공인들의 건의사항을 관계부처에 전달해 애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hs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