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여수시의회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국가관리 건의문

광양만권은 1967년 GS칼텍스㈜, 당시 호남정유㈜가 착공되고, 1982년 POSCO 광양제철소가 건설되면서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됐습니다.

석유화학, 철강, 컨테이너부두 등 국가기간산업이 입지한 동양최대의 산업단지로 발전하면서 연 매출액 190조원, 국세부담액 11조원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국비 1조 7백억원을 투입하여 준공된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이순신대교 포함) 또한 국가기간산업단지인 광양제철소와 여수국가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도로로 지역간 교류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시간 및 수송 거리 단축, 물류비용 절감 등 도로개설로 양 지역 국가산업단지 운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준공 3개월이 지난 지금, 기반시설 공급자이며 국가산단의 실질적 수혜자인 정부가 직접 관리를 하지 않고 재정규모가 열악한 여수시와 광양시가 임시 관리를 억지로 맡고 있습니다. 연간 100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관리비를 감당할 수 없고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교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없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국가재정을 부담하는 국가산단과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및 도로환경 개선요구를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은 산업 인프라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도로의 건설뿐만 아니라 관리도 수혜자인 동시에 원인을 제공한 시설 공급자인 국가가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지방에 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보완해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것이므로 산단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산업단지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뒷받침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여수~양간 이순신대교와 여수산단 진입도로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정부가 1조7백억원을 투자했고 규모나 성격상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벗어난 대규모 사업임에도 아직까지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대형 화물차량 운행이 폭증하고 각종 사고에 노출되어 있어 하루 빨리 국회에 계류중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공급자인 정부가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여수 국가산단 진입도로는 여수 국가산단과 광양 국가산단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 도로로써 양 국가산단의 생산물류 수송 등 교통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광양경제자유구역 화양지구와 고흥 나로도 우주센터의 접근로를 개선하기 위해 꼭 필요한 연결 통로로 전남 광양~강원도 양양 구간의 국도 제59호선을 광양기점에서 여수 화양면 구간 국도 77호선까지 연장 지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2013. 5. 16.

여수시의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