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정신보건시설 운영·인권실태 일제점검

점검대상은 정신요양시설 4곳,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9곳 등 정신장애인 생활 및 이용시설 등 13곳이다. 점검은 시와 자치구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추진한다.

점검 분야는 ▲시설이용자 인권보호실태 ▲회계집행의 적정성 여부 ▲시설 종사자 채용·관리, 후원금품 관리 등 시설운영 전반이다.

위반 정도가 가벼울 경우 현지 지도를 통해 즉시 시정 조치하고,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일제점검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 등은 종합적으로 분석해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수범사례는 관련 전체 시설에 전파해 운영 개선을 돕겠다"고 밝혔다.

be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