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진단서 발급 수수료 병원따라 200배 차이

이는 현행법상 의료기관에서 발급하고 있는 진료기록부사본과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 비용을 의료기관이 임의로 결정토록 하고 있기 때문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국주부교실 대전지부(회장 송영희)가 4월 10일부터 25일까지 16일간 대전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았던 제증명의 발급수수료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의료기관에 따라 진료기록부 사본은 20배, 일반진단서는 40배, 상해 진단서는 200배의 비용 차이가 난 것으로 밝혀졌다.

상해 진단서사본 발급의 경우 의료기관에 따라 최저 1000원에서 최고 20만원까지 200배의 비용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해진단서를 발급 받은 경험이 있는 소비자 95명 중 발급비용으로 1만원을 지불했다는 소비자가 47.4%로 가장 많았고, 2만원초과 5만원미만 12.6%, 10만원 7.4%, 5만원초과~10만원 이하 6.3%, 10만원초과~20만원 4.2%, 1000원과 발급비용을 모르는 경우가 각각 2.1%였다.

진료기록부사본의 경우는 발급 받은 경험이 있는 337명이 지급한 사본발급비용은 최저 1000원에서 최고 2만원으로 20배 차이가 났다.

금액별로는 1만원이 40.4%로 가장 많았고, 1000원 초과 3000원 이하가 12.2%, 1000원이 11.6%, 3000원초과 1만원 이하 8.9%, 1만원 초과 2만원 미만 3.9%, 2만원이 3.3%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무료로 발급받았다는 응답은 17.5%였으며, 2.4%는 발급비용을 모른다고 밝혔다.

일반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 유료 발급비용은 최저 1000원에서 최고 4만원으로 40배의 차이가 있었다.

일반진단서를 발급받은 421명이 지불한 수수료는 1만원이 66.0%로 가장 많았고, 1만원 초과 2만원 미만 7.6%, 2만원 7.1%, 1000원 초과 5000원 이하 6.2%, 5000원 초과 1만원 미만과 2만원초과 4만원 이하가 각각 1.9%였다. 발급비용을 모르는 경우는 4.0%였으며, 무료 발급은 3.1%였으나 종합병원에서 무료로 발급 받은 소비자는 없었다.

장애 진단서 발급 비용은 병원에 따라 최저 5000원에서 최고 18만원으로 36배의 차이를 보였다. 장애 진단서 발급 비용은 1만원이 29.6%로 가장 많았고, 2만원 14.8%, 1만5000원과 10만원이 각각 11.1%, 5000원·5만원·18만원이 각각 3.7%, 발급비용을 모르는 경우는 22.2%였다.

사망 진단서 발급 비용도 최저 3000원에서 최고 3만원으로 10배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별 발급비용은 2만원이 46.2%로 가장 많았고, 1만원 30.8%, 3만원 15.4%, 5000원 7.7%였다. 

이같은 의료기관 제증명서 발급 비용에 대해 응답자의 83.8%가 수수료 비용이 매우 비싸거나 다소 비싸다고 답한 반면에 비용이 적정하거나 만족한다는 응답은 16.2%에 불과했다.

이밖에 전체 응답자 938명 중 72.8%가 의료기관 방문 시 제증명서수수료 비용이 게시되어 있지 않거나 쉽게 확인할 수 없었다고 대답해 의료기관이 제증명수수료 비용 게시 의무를 잘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smyo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