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학생 1인당 교육예산 3년간 30만원 감소"

"170만원→140만원…전국 평균보다 낮아"
도 기획조정실 행감 "도 단위선 적지 않다"

충남도의회 전경.(충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안장헌 충남도의원이 10일 도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 1인당 교육예산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날 "최근 4년간 도가 교육을 위해 투자한 예산을 보면 초·중·고·대학 학생 1인당 예산이 2023년 170만 원에서 2024년 160만 원, 2025년 140만 원으로 줄었다"며 "전국 평균 180만 원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학교 안에서의 교육은 분명히 교육청 소관이 명확하지만, 학교 밖으로 나와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초·중·고 학생들을 키워내느냐는 우리 지역 지방정부의 몫"이라며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또 "초·중·고 운동장 등을 조성할 때 교육청이 70%를 부담하고 도가 9%, 시·군이 21%를 부담하는데 도가 매우 부정적인 검토를 했다고 들었다"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강성기 기획조정실장은 "1인당 예산은 120만 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고, 서울이나 부산 같은 경우는 (충남보다) 많지만 도 단위에서는 그렇게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강 실장은 "지방교육세와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등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다"며 "교육청에서 먼저 사용해야 하고, 필요한 것들은 더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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