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업 관점에서 규제 혁신…경제 ‘진짜 성장’ 뒷받침"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국민과 기업 관점에서 규제혁신으로 우리 경제의 진짜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15일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초래했던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혁신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 청장은 규제혁신을 통해 공공조달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공정한 경쟁을 펼치고 맘껏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밝히며, 이를 통해 국민에게는 더 나은 서비스를, 기업에는 규제 실타래를 샅샅이 풀어 성장의 사다리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규제혁신 방향에 대해서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보하고 조달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던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면서, 국민 생명․안전과 밀접한 분야에서는 규제 합리화를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수요기관과 기업에 편리한 조달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규제혁신은 기존의 현장 의견을 수렴해 개선하던 방식에 더해, 760여개 조달규정과 지침(1만6600개 조항)을 빠짐없이 원점에서 재검토했고, 민·관 합동 규제혁신위원회에서 확정한 112개 과제 중 106개(95%)를 연내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규제혁신 사례로 공급 실적이 과도하게 편중된 품목은 경쟁 절차를 강화해 시장 경쟁성을 확보하고,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납품 요구 시 추가 물품 무상 제공을 금지해 조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AI 상용 소프트웨어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던 거래실적 요건을 폐지해 AI 기술개발 기업에 대한 진입장벽 해소하고, 시설공사 기술형 입찰 평가에서 AI 기술평가를 별도로 구분해 건설산업의 AI 전환을 유도하는 등 공공조달이 전방위적 AI 확산의 마중물로 혁신성장을 지원한다.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다수공급자계약(MAS) 사전심사 시 납품실적 만점 기준을 중·대기업보다 완화해 약자기업의 조달시장 진입과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백 청장은 “이번 규제혁신은 조달시장의 경쟁성과 품질을 높이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는 것”이라며 "AI 등 혁신적 기술기업이 조달시장을 통해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약자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공정조달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해 나갈 것"이라며 힘줘 말했다.

특히 “국민 생활안전, 생명보호, 보건위생과 밀접한 조달물자에 대해서는 품질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관리 공무원의 심사 역량을 대폭 강화해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백 청장은 “규제혁신에는 마침표가 없고 앞으로도 현장에서 국민과 기업이 빠르게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기업 부담은 덜고 활력은 높이는 역동적 조달 생태계를 조성과 우리 경제 진짜 성장을 뒷받침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