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방위원장 “동맹 현대화, 정부 구상 부족하다”

(서산=뉴스1) 김태완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을 비롯한 국민의힘 국방위원들과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8일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동맹의 현대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주제로 릴레이 국방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7월부터 이어온 ‘새 정부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의 네 번째 순서로, 한미동맹 현대화라는 의제를 다뤘다. 동맹 현대화는 군사 전력의 첨단화와 전략적 유연성을 포괄하며, 주한미군 재배치·방위비 분담금·국방비 증액 등 우리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들이 포함된다.

성일종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지난달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동맹 현대화 개념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드러나지 않았다”며 “이재명 정부는 동맹 현대화가 무엇인지조차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전략적 유연성은 쉽게 동의할 수 없는 문제’라고 밝힌 데 대해 “정부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식으로는 안보정책을 설계할 수 없다”며 한미 간 세밀한 조율을 거듭 강조했다.

발제에 나선 마상윤 가톨릭대 교수는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를 두고 “명문화된 합의와 북핵 대응 관련 확장억제 재확인이 이뤄지지 못한 점은 한계”라고 평가했다. 이어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한미 간 역할 분담을 재정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 좌장을 맡은 한기호 의원은 “동맹 현대화는 결국 주한미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주한미군 역할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의철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한국은 ‘동맹의 무기고’이자 ‘기술 린치핀’으로서 안보 부담을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전문위원은 “북한과의 대화나 ‘안미경중(安美經中)’ 같은 낡은 프레임에 매몰되지 말고, 국군 역시 한반도를 넘어 국제안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국방외교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열띤 논의를 벌였다. 또한 김채수 국민의힘 대학생위원장과 대학생 위원들도 함께 자리해, 청년세대 역시 한미동맹 현대화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번 릴레이 토론회를 통해 △9·19 군사합의 복원 △전시작전권 전환 △국방비 및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을 차례로 점검해 왔으며, 향후 정부의 안보 정책에 대한 대안 제시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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