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기재부, 한밭도서관부지 등 국·공유재산 교환

22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국 공유재산 상호교환 계약 체결식 장면© News1

대전시와 기획재정부는 22일 오후 4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노병찬 시행정부시장, 이원식 기재부국유재산심의관, 이승무 도시주택국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공유재산 교환’계약을 체결했다.

현행법상 국가는 시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반면, 지자체는 국유지에 대해 변상금 및 대부료 등 사용료를 내고 있어 형평성 논란을 빚어왔다.

이번 계약체결에 따라 재산활용 및 관리의 비효율성, 재산사용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 및 행정력 낭비가 해소될 전망이다.

시가 사용 중인 국유지는 한밭도서관 부지 등 248필지(17만1천㎡)이며, 국가가 점유한 시유지는 한국폴리텍Ⅳ대학 등 3필지(3만6000㎡)이다. 재산가액은 각각 172억원 상당에 달한다.

시는 교환된 재산은 시설에 맞는 용도에 따라 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환 계약체결로 국·공유 재산의 관리 및 활용의 효율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172억 원 상당의 세입효과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yssim @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