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대전시의회는 시장 거수기?

20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제6대 의회가 개원된 2010년 7월6일부터 2013년 3월 25일까지 대전시장이 제출 조례안은 모두 193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부결은 단 1건으로 부결율은 0.5%로, 사실상 대전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모두 통과시킨 셈이다. 또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가운데 시 의회에서 수정된 안건은 29건으로 부결된 1건을 더해도 모두 30건(15.54%)만을 손질했다.

대전시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도 37건 중 1건만 미처리 상태로 남아 있으며, 36건 모두가 가결 됐고, 이중 수정된 안건은 불과 4건(11%)만 손질하고 그대로 처리했다.

이에 따라 시 의회가 집행부 감시와 견제라는 고유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시 의회 다수당이 집행부 수장인 염홍철 대전시장과 같은 당 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 지난해 대선 직전 대전시의회는 선진 16, 민주 4, 새누리 1,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합당 과정에서 선진당 소속 3명의 의원이 민주당행을 택해 새누리 14명, 민주당 7명, 무소속 1명, 교육 4명 등으로 재편됐지만, 여전히 새누리당이 절대 다수를 확보하고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문창기 사무처장은 “의회 본연의 기능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한 시정 발전 도모인데 결국 ‘제식구 봐주기식’의정 활동을 편다면 존재 가치가 없다”며 “시민 의식 수준이 높아진 만큼 의원들도 당리당략을 떠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는 기본적인 의정 마인드가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시의회 관계자는 "집행부가 상위법에 맞춰 조례안을 만들어 오기 때문에 낮은 부결율을 문제 삼을 일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yssim @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