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북도당 “산재 반복은 기업살인…원청 책임·법 정비해야”

(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12일 "반복되는 산업현장 사망사고를 더 이상 개인의 실수로 볼 수 없다"며 "산업재해가 아닌 기업살인의 관점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도당은 이날 성기수 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위험을 외주화하고 안전을 비용으로 취급하는 산업 구조가 만든 비극"이라며 "원청의 지배·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다단계 하도급 전 과정에 동일한 안전 기준이 작동하도록 법과 조례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경주, 포항 등지에서 산업현장 사고가 잇따르며 대구·경북지역에서만 올들어 28명이 산업재해로 숨져 지난해 같은 기간(23명)보다 21.7% 늘었다.

경북도당은 "반복·은폐·지연 보고에 대해서는 강화된 제재를 부과하고 공공조달과 금융지원 제한과 연동해 안전 회피가 더 비싼 선택이 되게 해야 한다"며 "고위험 공정 사전평가와 작업 중지, 사각지대 불시 점검, 내부 고발자 보호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dby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