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 전세자금 대출 사기 일당 4명 기소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조직적으로 전세자금 대출 사기를 벌인 일당 4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허위 전세계약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약 3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허위 임차인 A 씨에 대해서만 입건하고 수사를 벌인 뒤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음에도 실질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검찰에 사건이 다시 송부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임대차 현황 파악, 계좌 추적 등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A 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허위 임차인 2명과 임대인 1명을 추가로 적발, 검거했다.

특히 가담 정도가 중한 2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하는 전세대출사기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