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00억' 통영시내버스 보조금 적절성 시비…경남도 감사 착수

(통영=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통영시가 매년 민간 시내버스 업체에 지급하는 100억 원 규모 보조금의 적정성 논란과 관련해 경남도가 주민감사에 착수했다.

23일 통영지역주민감사청구인모임에 따르면 경남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각 최근 모임에서 제출한 '통영시내버스 보조금 주민 감사청구'를 수리했다.

현재 통영시는 시내버스 운행에 따른 손실 보전을 위해 관내 민간 버스업체 3곳에 매년 100여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청구인모임은 "해당 보조금의 표준운송원가가 실제 산정 금액보다 과다하게 산정되고 있다"며 주민감사 청구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모임은 △버스업체 A 사와 B 사가 사무실과 정비·차고지 등을 통합 관리하고 있음에도 시가 독립 업체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 △A 사와 C 사는 타지역 시내·시외버스 운행을 겸업하면서 그 비용을 보조금 산정에 반영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또 이들은 전체 운전기사 20% 내외를 차지하는 촉탁직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촉탁직 근로자에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음에도 표준운송원가의 운전직 인건비에 퇴직적립금을 반영해 인건비를 과다하게 산정했다는 게 모임 측 주장이다.

게다가 이들은 촉탁직 근로자의 시간급 및 각종 수당을 낮게 책정하고 있음에도 운송원가상엔 정규직과 동일한 운전직 인건비로 산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청구인모임은 시에 보조금 내역 정보공개를 청구하기도 했지만, 당시 시는 '기업 경영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처리했다.

이에 모임은 작년 12월 시민 496명의 서명을 받아 도에 주민 감사청구서를 제출했고, 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는 올 5월 이를 수리했다.

청구인모임은 "경남도는 감사 수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철저하고 공정한 감사를 통해 시민 궁금증에 응답하고 행정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my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