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창원시의회 경남은행 민영화 대정부 건의안

통합 창원시는 110만 시민, 지역 내 총생산 약 30조 원에 이르는 등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바, 세계 금융 위기로 촉발된 저성장 시대에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뒷받침해줄 지역은행의 존치는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실정입니다.

경남은행은 지난 1970년 5월에 설립 이후 지금까지 지역민과 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지역경제의 심장 역할을 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2000년 12월, IMF 외환위기로 인해 금융 구조조정 대상은행으로 선정되어 총 3528억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으며, 2001년 3월 정부가 설립한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도 2012년 6월말 현재 공적자금의 94.5%인 3333억 원을 상환하여 195억 원만 남겨놓고 있으며, 지역민과 상공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통해 2012년 기준 43년 만에 총자산 32조 3,000억 원, 당기 순이익 1784억 원을 남겨 경남지역의 유일한 우량은행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창원시의회는 최근 정부에서 2013년 6월말까지 ‘우리금융 민영화 로드맵’을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그동안 자구노력을 통해 경영 정상화에 성공한 경남은행을 우리금융 민영화 과정에서 반드시 지역환원되어야 함을 대내외에 천명하며, 110만 시민 모두가 경남은행의 지역환원을 위해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경남은행은 분리 매각 시, 반드시 지역환원되어야 합니다.경남은행은 지역자본을 모아 지역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확대 재생산시키는 심장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민의 금융편의 제공, 고용창출, 지역인재 육성, 지역문화예술 선도 등 공익적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경남은행이 우리금융 민영화 과정에서 시중은행·다른 지방은행·외국자본 등에 의해 인수된다면, 지역 중소 기업에 대한 금융 소외 심화, 지역은행으로 인한 경제유발·고용유발 효과 등이 사라져 지역경제는 충청․강원지역의 사례와 같이 점차 퇴행되고 국가 균형발전은 더욱 요원하게 만드는 진원(震源)이 될 수 있으므로 경남은행은 반드시 지역환원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경남은행 분리매각 시, 지역 컨소시엄에 우선 협상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경남은행 지역환원’을 약속한 현 정부는 경남은행이 경남지역에 본점을 둔 유일한 제1금융기관이라는 중요한 사실을 인식하고, 이번 우리금융 민영화 재추진 시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며, 경남은행의 ‘지역환원 민영화’는 진정한 의미의 중소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경제민주화를 통한 양극화 해소 등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정책 기조와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으로 창조경제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역 컨소시엄에 우선 협상권을 부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타 지방금융기관에 의한 경남은행 인수를 강력히 반대합니다.타 지방 금융기관이 경남은행을 인수하게 되면 경남지역의 경제가 타 지역에 완전 예속되고,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은 물론, 지역의 금융 자주권이 완전히 상실되어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도화선으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할 것이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입니다.정부는 당장의 가시적인 공적자금의 많은 회수보다는 경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튼튼한 국가경제의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을 가지고 합리적인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이에 창원시의회는 6월말에 발표될 우리금융지주회사의 민영화 로드맵에도 경남은행 지역환원 민영화가 반영되어 지역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110만 창원시민 모두가 경남은행의 지역환원 민영화를 다시 한번 강력히 건의합니다.

끝으로 창원시의회는 110만 창원시민과 함께 경남은행이 지역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경남은행이 지역 향토은행으로서 지역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2013. 6. 19.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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