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5년 연속 미국 지재권 감시대상국 제외

문화체육관광부는 2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일(현지시간) 발표한 '2013년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한국은 올해에도 감시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09년 최초로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된 이래 5년째다.

해당 보고서는 USTR이 매년 4월 말께 각국의 지재권 보호 수준을 평가해 보호가 미비한 국가들을 그룹별로 분류한 내용을 발표하는 보고서다.

문화부는 "우리나라가 5년 연속 감시대상국 목록에서 제외된 것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펼쳐온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의 결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USTR은 앞서 지난달 1일 발표한 '2013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도 '삼진아웃제', '웹하드 등록제' 등의 선진적 제도 도입을 비롯한 우리 정부의 저작권 보호 정책과 집행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불법 저작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저작물 창작·유통 활성화를 위한 균형 있는 정책으로 창조 경제를 선도하는 저작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협상대상국은 우크라이나, 우선감시대상국은 중국과 인도네시아, 러시아, 인도, 태국 등 10개국이다.

감시대상국은 브라질, 멕시코, 필리핀, 베트남, 이집트, 핀란드, 이탈리아 등 30개국이다.

우선협상대상국은 대규모 지재권 침해국이면서 미국과의 협상을 회피하는 국가를 말한다. 조사를 거쳐 관세부과 또는 기타 수입제한 등 보복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

반면 우선감시대상국은 지재권 보호 수준이 미비하고 시장접근이 곤란해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다. 감시대상국은 지재권 시장접근 문제로 주의를 요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cho8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