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 직영화, 교문위 법안소위 계류…6월 재논의(종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신학용)는 1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현행 민간 기업에 위탁 운용 중인 스포츠토토 사업을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이 100%출자한 자회사가 위탁 경영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공론화 과정이 부족하다는데 뜻을 모아 6월 국회때 재논의하기로 했다.

윤관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문방위에서 교문위로 변경되면서 해당 사안을 모르는 위원들도 일부 있고 스포츠토토 직영화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느냐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소위에 참여했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관계자 역시 "기존 열렸던 공개 토론회의 여론 수렴 과정이 조금 부족했던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6월 국회 전에 스포츠토토 직영화에 대한 공청회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스포츠토토는 야구와 축구, 농구, 배구, 골프 등 운동 경기결과를 예측해 베팅 한 후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순위별로 환급금을 받는 레저게임이다.

스포츠토토는 스포츠토토㈜가 체육복표 사업시행자로 선정됐다가 좌초한 한국타이거풀스를 인수해 2003년부터 공단과 계약을 갱신해가며 운영하고 있다.

스포츠토토의 지난해 매출액은 약 2조8300억원이며 일부는 환급금으로 지급되고, 일부는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조성됐다.

공단은 스포츠토토(주)와 재계약을 3개월여 앞둔 지난해 6월, 스포츠토토(주)의 전직임원(등기이사)이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되자 문화부와 함께 스포츠토토 직영화 작업에 나섰다.

같은해 11월 윤관석 의원은 "스포츠토토의 위탁운영비.수수료 등 불필요한 운영경비를 줄이고 사업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강화시키겠다"며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같은 안을 두고 문화부·공단과 스포츠토토 사업자간의 첨예한 입장차이를 보여왔다.

◇ 공공성과 안정성

앞서 문화부 관계자는 '직영화'에 대해 "1999년 스포츠토토 사업과 관련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당시에도 민간위탁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발생을 우려해 반대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이 운영하는 스포츠토토는 수익성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 약 3조원에 이르는 매출액을 기록하는 등 기업에 특혜를 주는 성격이 강하다"며 "직접적인 감사권이 없어 사업권을 가진 단체의 조직적인 비리도 견제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결국 사행성을 조작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복권사업을 정부가 운영하는 것에 대한 우려섞인 시각을 보내고 있다. 공단은 이미 경륜과 경정도 운영권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공공성'과 '안정성'은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가치의 문제이지 공영으로 운영된다고 해서 무조건 확보된다고 볼 수 없는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 향후 공론화 과정은 어떻게

이날 교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공론화 과정이 다소 부족했다는데 의견이 모아지면서 향후 스포츠토토 직영화에 대한 의견수렴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문화부는 지난해 7월과 8월 두 차례 스포츠토토 당사자와 판매점, 시민단체 관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기 위해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그러나 스포츠토토 사업권을 민영에서 직영화 시키는 주요한 사안에서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문화부 관계자는 6월 국회가 시작하기 전 여러 이해관계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공청회를 실시해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전했다.

cho8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