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 신탁관리하는 새 단체 생긴다

이번에 허가될 단체는 1개이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경쟁적으로 운영된다.

문광부는 우선 공모 및 심사를 통해 새로운 단체 설립을 주도할 허가 대상자를 6월까지 선정하고 하반기에는 비영리법인 설립과 각종 규정을 정비해 정식으로 신탁관리업을 허가할 계획이다. 허가된 대상자는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 신탁관리업은 권리자로 구성된 비영리단체가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 따라서 예비 사업자는 음악저작권자 50명 이상의 신청 지지를 확보해야 신규업자 신청을 할 수 있다.

문광부는 오는 17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설명회를 열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법과 심사 기준을 알릴 예정이다.

신청서 접수는 6월3일부터 7일까지다. 6월 중 1차 서류심사 및 2차 면접심사를 통해 최종 허가 대상자가 선정된다.

음악 분야 저작권 신탁관리업 신규 허가 대상자 선정 공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gir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