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주파수 할당 5가지 방안 마련

미래창조과학부는 '1.8㎓ 및 2.6㎓대역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에 대한 5가지 기본방안을 마련해 20일 발표했다.

확정된 경매안에 따르면 기존 △KT 1.8㎓ 인접대역 경매 배제안(1안) △KT 1.8㎓ 인접대역 경매를 배제하되,1.8㎓ 다른 대역의 기존 사업자(KT, SK텔레콤)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 안(2안)△KT 1.8㎓ 인접대역 경매안(3안)에다 △1안과 3안의 주파수 대역을 복수로 제시하고 경매를 통해 입찰가가 높은 밴드플랜을 결정하는 혼합경매안(4안)과 △KT 인접대역을 포함한 1.8㎓ 대역을 3개 블록으로 나눠 선택하게 하는 안(5안)이 추가됐다.

아울러 1.8㎓에서 SK텔레콤 또는 KT만 광대역 블록을 확보할 경우 할당직후부터 수도권, 내년 6월부터 광역시, 내년 12월부터 전국 서비스를 개시하고 KT가 인접대역을 확보할 경우 할당직후부터 수도권, 내년 3월부터 광역시, 내년 7월부터 전국 서비스를 제공하되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로밍협약이 이뤄질 경우 시기 조건을 해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21일 오후 3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대강당(과천시 주암동)에서 '1.8㎓ 및 2.6㎓대역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홍인기 경희대 교수가 '모바일 트래픽 및 주파수 소요량 전망', 여재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그룹장이 '해외 이동통신 주파수할당 동향', 최준호 미래창조과부 주파수정책과장이 '1.8㎓ 및 2.6㎓대역의 주파수할당방안'에 대해 발제하고 정부·학계·연구계·시민단체·이통사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이번 공개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주파수할당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한 자문을 거쳐 1.8㎓ 및 2.6㎓대역에 대한 주파수할당방안을 최종 확정해 6월말 공고할 예정이다.

jan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