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다음주 주파수 할당공고(상보)

미래창조과학부가 오는 21일 공개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모아서 다음주에 주파수 할당 공고를 할 전망이다. 경매방안은 5가지로 제시할 예정이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21일 주파수 할당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다음주에 자문위원회에서 논의해 최종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4일 당정협의에서 새누리당에 주파수 할당계획에 대해 설명한 미래부는 이번주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민주당에 주파수 할당계획을 설명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이달 안에 주파수 할당공고를 하고 오는 8월까지 주파수 할당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최 장관은 "주파수 할당의 주요 목표는 국민 편익과 산업진흥"이라며 "5가지 경매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경매 추진 방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현재도 가입자 1명당 2000원의 주파수 사용료를 내고 있다"며 "이번 경매가 치열해지면 통신요금 인하에 찬물을 끼얹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artj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