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1.8주파수 놓고 국회서 또 '설전'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민주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파수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이 발언 하고 있다. 2013.5.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이동통신3사가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 할당을 놓고 국회서 또 공방을 펼쳤다.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동통신3사는 주파수할당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드러내며 또다시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녹색소비자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한국인터넷법학회 등이 참여, 치열한 논리공방을 벌였지만 각사의 입장차가 워낙 크고 미래부의 대안도 준비되지 않은 탓에 여전히 거리를 좁히는 데는 실패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1.8Ghz KT 인접대역 할당과 관련해 이상헌 SK텔레콤 상무는 "주파수는 기업의 혁신 노력이 아닌, 할당 자체만으로 경쟁력을 좌우하는 것"이라면서 "따라서 일부 기업 입장이 아니라 산업 전체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상무는 이어 "주파수 할당으로 인해 어떤 고객은 우등 서비스를 쓰고, 어떤 고객은 열등 서비스를 쓰면 이용자 권익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도 "KT는 1.8기가헬쯔(GHz) 인접대역 할당을 통해, 타사의 10분의 1 수준의 투자로 독점적 광대역서비스를 확보해 경쟁사를 제압하려는 전략"이라며 "이는 곧 경쟁 환경을 10년 후퇴시키는 시장경쟁의 실패며, 결국 이러한 실패는 독과점 폐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희수 KT상무는 "결론부터 말하면 기존의 KT 인접대역 1.8GHz 블록은 무조건 경매에 나와야 한다"라며 "KT가 인접대역을 할당받음으로써 광대역 조기실현 등 긍정적 효과가 있는데 이를 제한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맞섰다.

최준호 미래창조과학부 주파수정책 과장도 "미래부는 이번 할당을 포함해 광대역 주파수를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고 있다"며 "이를 목표로 해서 공정경쟁, 경쟁촉진 및 산업발전, 합리적인 주파수 할당 대가를 고려해 여러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이번 주파수 할당은 기업의 이익과 소비자 이익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창범 한국인터넷법학회 부회장은 "주파수 총량보다 특정 주파수에 대한 수요집중이 문제가 된다"며 "여러 가지 주파수 회수나 재배치 등을 써서라도 전체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쓰게 하는 것이 여러가지 현재 과열 경쟁 시장을 가라앉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국장도 "이통3사는 주파수 할당에 따라서 회사의 운명이 갈리겠지만 소비자에게는 중요하지 않다"며 "정부가 중장기 플랜을 가지고 경쟁을 촉진하는 게 이번 주파수 할당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승신 건국대학교 소비자정보학과 교수는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이 많이 돼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 소비자들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주파수를 할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홍인기 경희대학교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LTE 트래픽이 3G보다 3배 많을 정도로 우리나라 LTE가 가장 빨리 퍼지고 있다"며 "그만큼 주파수가 필요하다고 볼 때 정부에서 여러 대역을 한꺼번에 내놔야 이통사들의 불필요한 경쟁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jan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