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미디어 공공성 회복 추진…공영방송 공적 기능 강화"

[국감현장]위원장 부재 상태서 반상권 대변인이 직무대리 맡아

최민희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0.13/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김민수 박소은 기자 =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방미통위)가 출범 후 첫 국정감사에서 미디어 공공성 회복을 주요 추진 과제로 내세웠다.

반상권 방미통위 위원장 직무대리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방미통위 국감 인사말을 통해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지난 1일부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해 방송 정책을 총괄함으로써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통신 분야 사후 규제를 통해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났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주요 과제로 미디어의 공공성 회복 및 미디어 주권 향상을 첫 번째로 내세웠다.

반 직무대리는 "방송 미디어의 공공성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송관계법 개정을 지원하고 출입 공영방송의 공적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며 "이용자의 올바른 미디어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허위 조작 정보 유통 방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래지향적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구축을 위해 "기존의 미디어와 새로운 미디어를 포괄하는 통합 법제 마련을 추진하면서 낡고 불필요한 규제도 재검토해 미디어 정책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설명했다.

방송 광고, 방송 편성, 유료 방송 규제 개선 및 미디어 콘텐츠 해외 진출 지원 등도 언급했다. 또 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국민 생활밀착형 플랫폼에 대한 불공정 행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조사 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조직 개편에 따른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자동 면직으로 부재 상태인 위원장의 직무대리는 반상권 방미통위 대변인이 맡았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