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KT 소액결제' 몇가지 변수…중간브리핑 어려워"

[국감현장]"경찰 수사 과정서 몇가지 변수 생겨…서둘러 결과 내겠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며 위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직원들로부터 자료를 받고 있다. 2025.10.13/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이기범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T(030200) 소액결제 사태와 관련해 당장 중간 브리핑을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T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한 달이 지났는데, SK텔레콤 때와 달리 조사 결과가 안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류 차관은 "KT 민관합동조사단은 9월 9일 구성해 한 달 남짓됐는데, SK텔레콤 조사 때는 76일이 소요됐고, 중간 점검 결과 새로운 악성 코드 발견됐다고 했다"며 "KT는 경찰 수사를 하면서 몇 가지 변수가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합동조사단은 경찰과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데 중간 브리핑이 어렵다"며 "최대한 서둘러 결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LG유플러스(032640)의 경우에도 해킹 침해 우려가 있다며 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LG유플러스가 기업 자체 신고가 없으면 조사를 못 하는 현행법을 악용해 버티고 있다"며 해킹 정황을 놓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신고 권유를 무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침해 정황이 있다고 판단하면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LG유플러스는 KISA를 통해 침해 사고 미발생 회신을 했었지만, 현재 동의 하에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날 국감 업무 보고를 통해 KT 측이 허위 자료 제출 및 증거은닉 등 정부 조사를 방해했다며 지난 2일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