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근로기준법 확대 여부, 법적 검토하겠다"(종합)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청래 대표는 "(적용 제외가) 합헌 판정을 받았다니까 법적 검토를 좀 해보겠다"고 말했다.

소공연은 3일 서울 여의도 소공연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의 간담회를 갖고 10대 정책과제를 전달했다. 정청래 대표의 당 대표 취임 후 첫 경제단체 방문이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간담회에서 정 대표에게 최근 여권이 추진 중인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 대해 "소상공인이 견디기 어려운 부담"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달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노동관계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모성보호 조항 적용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모든 조항을 완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송 회장은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는) 이미 2번이나 합헌 결정을 받은 사안"이라며 "헌법재판소 결정처럼 영세한 5인 미만 사업장의 현실적 어려움이 반드시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에 52시간제와 연차수당이 적용되면 연 4200만 원의 추가 임금이 발생한다. 송 회장은 "한 사람당 1000만 원이 넘게 드는 셈"이라며 "장사는 안되고 인건비만 느는 상황에서 견디기 어려운 부담"이라고 호소했다.

정 대표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와 관련해 "정책위에서 일단 먼저 검토해 볼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정을 2번이나 받았다니까 법적인 검토를 좀 해보겠다"고 했다.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은 "정부 정책과 다른 법과의 상관관계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간담회에서 전달받은 10대 정책과제 중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는 '폐업 지원'을 꼽았다.

그는 "폐업하면 종업원도 가족도 지원을 더 많이 해야 한다. 철거 비용도 없어서 폐업조차 못 하는 분이 많다"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많이 보살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인사말에서 "민생회복소비쿠폰이 민생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제는 일시적인 지원을 넘어 진정한 회복과 성장사다리 복원을 위해 정치권과 민간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건의사항은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사안들로, 정청래 대표님과 민주당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정청래 대표는 "소상공인이 잘 살아야 국민이 잘 사는 것이다. 고용이나 기업 수를 보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절대다수"라며 "소상공인 기반 위에 삼성도 있고 현대도 있고 SK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차 소비쿠폰이 곧 실시가 될 것 같다. 지난번이 마중물이었다면 이번에는 물이 콸콸 나오는 경제계에 활기가 넘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며 "각별한 애정을 갖고 (소상공인의) 말을 경청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소공연은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상가건물 관리비 내역 공개 △소상공인 사업장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소상공인 디지털·AI 전환 지원 △맞춤형 신용평가 모델 구축 △플랫폼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소상공인 정책 전달 체계 효율화 △소상공인연합회 정책연구소 구축 등 10대 정책과제를 전달했다.

간담회에는 정청래 대표와 최기상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원이 국회 산자중기위 간사, 오세희 전국소상공인위원장, 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 등 민주당 당직자와 송치영 소공연 회장 등 소공연 측 회장단이 참석했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