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협회, 중소 해운사-조선소 상생 위한 제도 개선 요청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한국해운협회는 해양금융종합센터에 국적선사들이 국내 중소 조선소에서 친환경 신조선박을 원활하게 건조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 마련을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 강화와 미·중 무역 갈등 등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로 국적선사들의 국내 선박 건조 필요성이 높아졌음에도, 국내 중소조선소의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제한으로 계약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속출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적선사들이 중국 조선소로 눈을 돌리게 되면 이로 인한 국부 유출과 국내 중소조선업계의 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해운협회는 단기적으로 중소조선소 대상 특례 보증 한도 상향 및 보증료 인하, 국적선사의 국내 발주 전용 RG 프로그램 신설, 신속한 심사를 위한 긴급 발급 절차 도입 등을 제안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는 'RG 리스크 분담 컨소시엄' 구성, 금융·산업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한 RG 심사 기준 표준화 등을 제시했다.

협회 관계자는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 선사와 중소 조선소가 동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