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정부 복지정책, 전형적 하향평준화로 이끌것"

앞으로 5년간 박근혜 정부의 복지 관련 예상 지출 비용이 새누리당이 대선 당시 공약으로 제시한 수치에 비해 최대 80조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경연(원장 최병일)과 한국경제연구학회(학회장 이인실 서강대 교수)가 23일 '새 정부 복지정책, 증세 없이 가능한가'를 주제로 연 정책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힌 뒤, "현 정부의 주요 복지정책이 모두 실행되면 고용과 GDP에 대한 누적 효과는 각각 -4.8%, –8%를 기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연구위원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에 필요한 추가 비용은 간접비용을 제외하면 향후 5년간 113조원, 간접비용을 포함하면 153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새누리당이 대선공약에서 제시한 복지 관련 소요재원(73조원)에 비해 40조~80조원 많은 수치다.

그는 "성장과 분배를 조화시킬 합리적 복지수준을 설정하기 위해선 세부 복지항목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통해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게 급선무"라며 "시의성을 따져 완급을 조정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종원 성균관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는 새 정부의 복지정책의 비용과 평가, 복지재원의 조달 등에 관한 쟁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이밖에 토론자 자격으로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김성태 청주대 교수, 원윤희 서울시립대 교수(전 조세연구원 원장), 이만우 새누리당 국회의원,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실장, 현진권 한경연 사회통합센터 소장(한국재정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ejkim@news1.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