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노동·환경규제, 기업에 부담 "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포함한 70여명의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은 22일 광주상공회의소에서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회의를 열고 "과도한 노동·환경 규제가 기업에 부담을 가져오고 있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손 회장은 회의 인사말에서 "글로벌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투자와 소비, 수출이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정년 60세 의무화 법안이나 통상임금 소송, 공휴일 법제화와 같은 현안들이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노사관계 불안요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회장단 대표로 낭독한 공동발표문을 통해 "공휴일 법률화와 대체휴일제 도입, 비정규직·사내하도급 규제강화 그리고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입법행위는 자제해야 한다"며 "우리 기업인들은 통상임금 문제로 인한 소송사태를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최근 전국상의회장들을 상대로 긴급설문한 결과 76.5%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기업의 투자와 고용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장단은 "성장이 유망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보건의료, 관광 등 서비스 부문에서 투자가 활발히 일어나도록 규제를 완화해 국내외 자본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며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 개혁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엔저 현상에 관련해선 "일본과 경쟁하는 철강, 석유화학, 기계, 가전, 자동차 산업 등 주력산업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자금부족과 수출 감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강도 높은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 일감이 부족하고 자금 유동성도 악화한 국내 건설·조선업계를 위해 정부가 철도, 도로, 댐 등 노후화된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에 적극 나서달라는 주장도 나왔다. 회장단은 이와 관련해 "조선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의 선박 조기 발주를 추진하고 선박 금융공사도 조속히 설치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회의엔 손경식 회장을 비롯해 박흥석 광주상의 회장,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 김광식 인천상의 회장,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ejkim@news1.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