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음식점 신규출점 사실상 막혀"

동반성장위원회는 22일 역세권 반경 100m 이내에서 대기업 음식점이 출점할 수 있도록 외식업 규제 가이드라인을 확정짓고 오는 27일 전체회의에 이 안건을 상정키로 함에 따라, 대기업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협의과정에서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의견은 거의 묵살되고, 중소기업의 의견만 전적으로 반영됐다는 것이다.

당초 동반위는 3월31일까지 외식업 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2개월 가까이 회의를 거듭하면서 가이드라인을 확정짓지 못했다. 대기업 관계자들은 "동반위가 그동안 협의된 내용대로 확정하는 게 아니라 정부의 눈치만 살피다가 결국 중소기업들의 주장대로 기준안을 정했다"며 불만을 토해내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출점가능 역세권 범위를 대기업 50m 이내, 중견기업 100m 이내로 주장한 반면, 대기업들은 500m 이내를 주장했다. 출점가능한 복합다중시설 규모도 중소기업은 '대기업 6만6000㎡ 이상, 중견기업은 3만3000㎡이상'을 주장했지만, 대기업은 '3000㎡ 이상'을 주장했다.

하지만 동반위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는 22일 열린 실무회의에서 대기업 음식점업 계열사의 '서울 등 수도권 역세권 반경 100m이내 지방은 200m이내'로 결정했고, 2만㎡ 이상인 복합다중시설 내에서만 출점을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중견기업은 역세권 기준은 대기업과 동일하며, 복합다중시설에 대한 출점 기준은 1만㎡ 이상으로 정했다. 한마디로 대기업과 중견기업 음식점들은 서울 등 수도권지역에서 역세권 반경 100m 이내에서만 새로 점포를 개설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신규 브랜드 진출은 허용했다.

대기업측은 이미 상권이 형성된 역세권 인근에서 새로운 점포를 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지방의 경우 역이 많지 않아 복합다중시설을 기준으로 출점해야하지만 규모가 큰 건물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기업 관계자는 "서울 등 수도권의 경우 역세권에는 자리가 많지 않다"며 "이미 옷가게, 휴대폰가게 등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원한다고 무조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 경우에는 역이 없기 때문에 복합다중시설을 기준으로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지방의 경우 규모가 큰 건물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신규브랜드 출점을 허용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면서도 "어차피 기존의 브랜드와 같이 엄격한 신규출점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출점이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출점제한의 적용을 받는 음식점업에 외국계 기업이 있는 치킨, 피자, 햄버거는 빠져있는 것도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의 역차별이 될 수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신규브랜드 론칭, 글로벌화 등 앞으로의 사업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관계자는 "대기업의 음식점은 점포개수가 많지않은 반면 규모가 커 직원이 100여명에 달해 중소기업 3, 4 곳을 합친 수준이기 때문에 출점이 제한되면 타격이 클것"이라며 "앞으로의 사업방향에 대해 고민해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진출도 아직까지 외식업은 투자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글로벌은 한국을 포함한 개념이기 때문에 한국내에서의 일자리 창출, R&D 등이 뒷받침 돼야한다"고 말했다.

동반위는 27일 전체회의에서 가이드라인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전체회의는 실무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 그대로 통과되는 경우가 많아 현재의 가이드라인이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는 외식업체는 '빕스', '비비고' 등의 CJ푸드빌, '애쉴리'의 이랜드파크 등 대기업과 남양유업, 아모제, SPC, 놀부NBG, 더본코리아 등 중견기업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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