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개선권고' 맞은 롯데손보…기본자본 킥스비율 개선 압박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금융위원회(금융위는)가 롯데손해보험(000400)의 기본자본 킥스(K-ICS)비율이 업계 최하위라며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내렸다. 지적사항이 지속해서 문제로 제기되면서 개선도 미흡해 롯데손해보험을 적기시정조치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제19차 정례회의에서 롯데손해보험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경영개선권고를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적기시정조치는 금융 당국이 부실 금융사에 증자나 채권 처분 같은 재무개선 조치를 이행토록 강제하는 것이다. 적기시정조치에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등의 단계가 있다.

경영개선권고는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유도하는 조치다. 보험회사 자본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성격을 가진다. 롯데손해보험이 경영개선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면 경영개선권고 조치는 종료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영실태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경영관리·보험·투자·금리·유동성리스크·자본적정성·수익성 등 7개 부문을 1~5등급으로 평가한다. 계량 항목은 매분기 경영지표 등을 통해 평가하고, 비계량 항목은 검사주기 등에 따라 임점평가로 운영 중이다.

금융당국은 평가에서 롯데손해보험의 기본자본 킥스비율이 문제가 됐다고 짚었다. 기본자본 킥스비율이란 보험사의 기본자본만으로 지급여력비율(킥스)을 산출하는 지표다.

금융위 관계자는 "손보업계에서 롯데손해보험 자본적정성은 취약한 상태"라면서 "2025년 6월 손보업계 평균 기본자본 킥스비율은 106.%지만 롯데손해보험은 -12.9% 수준으로 업계 최하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23년 7월에 금감원에서 경영진 대주주 면담을 하고 자산 운용 수시 검사를 했다"며 "(롯데손해보험이) 해당 경영 취약 사항에 대한 개선 계획을 제출했는데 똑같은 문제점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영개선권고가 내려졌을 때 통상 단기간에 해소하는 방법은 증자였다"며 "롯데손해보험 측이 증자 계획을 제출했으나 구체성이 많이 결여돼 있어 단기간에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에 따르면 롯데손해보험은 2020년말 경영실태평가에서 종합 4등급을 받아, 2021년 9월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요구)를 한 차례 유예받은 바 있다.

최근 롯데손해보험이 킥스비율은 개선했지만 다른 지표에서도 노력이 필요하다고 금융위는 판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장기보험 중 무해지 상품 기준, 장기보험 중 사업 비율, 금리에 취약한 기간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자본 운용 노력도 살펴보겠다고 했다.

한편 롯데손해보험의 지난 9월 말 기준 킥스는 141.6%로, 전분기 대비 12.1%포인트(p) 상승했다. 금융 당국의 권고치인 130%를 웃돌았다.

다만 롯데손해보험은 금융위 판단에 위법성 여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금감원은 롯데손해보험 자본적정성 부문 계량평가로 3등급을 부여하면서도 비계량평가는 4등급을 부여한 사유로 'ORSA(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계) 도입의 유예'를 꼽았다.

이에 대한 근거로 경영실태 평가 매뉴얼을 들었지만 롯데손보는 평가 매뉴얼보다 상위 규정인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의거해 적법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 ORSA 도입을 유예했다고 항변했다.

노조는 시위를 예고한 상태다. 김증수 롯데손보 노조위원장은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정기감사 시작 전부터 적기시정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말 그대로 표적감사의 전형을 보여준 것"이라며 "6일 금감원에 이어 7일 금융위를 항의 방문하고 시위를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smk503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