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에 갇힌 금융권…"하루빨리 불확실성 해소" 한목소리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탄핵 정국이 장기화하면서 금융사들의 '경영 애로'가 날로 심화하고 있다. 금융업의 특성상 정부의 정책에 따라 사업 계획이 크게 좌우되는데 정권의 향방을 쉽게 가늠할 수 없어서다.

현재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총량 관리' '제4인터넷은행 설립' 등 이미 발표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금융권은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상태다.

불확실성 해소를 염원하는 건 금융당국도 매한가지다. 특히 환율이 안정세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내부적으로도 은행 건전성뿐만 아니라 국가 신용등급 하락 우려까지 큰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이 장기화하면서 은행권 새해 사업 구상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월별·분기별로 은행별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또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시행을 예고한 바 있다.

다만 은행권에선 이같은 정책이 이어질지 의문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용으로 조기 대선이 진행될 경우,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통상 정권 교체 직후에는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대출 규제를 풀어주는 경우가 많다"면서 "정부의 총량 관리가 계속 이어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제4인터넷은행 출범'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대형 은행의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라는 윤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올해 초 은행 내부에서도 신사업 관련 부서는 대폭 축소되는 분위기"라며 "향후 정치권의 향방을 예상할 수 없으니 우선 기본에 충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을 걱정하는 것은 금융당국 관계자들도 매한가지다. 우선 탄핵정국이 장기화하면서 '환율 변동성'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달러·원 환율은 지난달 비상계엄 여파로 1480원대까지 올랐다가 최근엔 1450원에서 1460원 선에서 '고공비행'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개인적인 정치적 선호 여부를 떠나 금융권에 가장 안 좋은 것이 불확실성"이라며 "경제는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흘러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가장 큰 걱정은 환율"이라며 "환율이 안정되지 않으면 은행 건전성이 악화할 뿐 아니라 통화정책에도 큰 제약이 생긴다"고 우려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지난해 12월 정치 불안정을 이유로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강등한 것에 대해 위기감을 공유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금융당국 수장들은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야 한다는 '정경분리' 행보와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제4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 등 이미 발표한 정책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6일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변하건 간에 경제 성장 동력을 유지하는 데 한두 달 동안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선 정치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경제 불확실성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위기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조기 대선 및 정권 교체에 따라 금융당국 수장부터 임원까지 모두 교체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금융 정책이 동력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