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TF 개편안 못믿어..노조도 토론회

공익이사제 등 당국이 포기한 선진화방안도 다시 제안했다.

민주당 이종걸·김기준 의원은 오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금융기관 지배구조에 대한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이종걸, 김기준 의원이 주관하고 금융노조, 사무금융노조, 투기자본감시센터, 경실련, 참여연대 등이 주최한다.

최근 금융위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TF를 가동했고 최근 선진화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은 CEO의 권한을 줄이고 이사회의 기능을 확대하는 대신 사외이사의 보상과 책임을 차등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노조는 "금융위기 금융기관의 모럴해저드와 폐쇄적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며 "정부와 노조가 금융기관 지배구조에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자 하나 재계는 이를 무력화하려는 전방위 로비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가 마련한 선진화 방안도 알맹이 없는 누더기 방안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며 "금융기관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선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강화 △이해관계자의 이사회 참여 등이 거론될 예정이다. 또 유럽식 공동결정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공익이사제'를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당국이 추진하는 금융회사 선진화 방안은 초기 공익이사제 도입을 검토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공익이사는 시민단체 금융소비자 등이 공익을 위해 활동할 것을 주문하며 추천하는 이사를 말한다.

김기준 의원은 "창의적이고 실효적인 규제방안을 도입해 금융기관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금융기관의 지배구조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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