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지배구조 개편...소문난 잔치?

17일 금융위원회는 오후 3시 은행회관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이사회 기능 강화 및 CEO 상시 검증 체계 등을 골자로 한 TF 결과물을 공개했다.

선진화방안은 △이사회 역할 강화 △CEO승계 프로그램 상시화 △사외이사 보상 및 보수 공개 △지배구조 연차 보고서 작성 의무화 △주주제안권 및 주주대표 소송 요건 완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논란이 일었던 내용 및 구체적인 지배구조 개편 방안을 모두 빠졌다. CEO 및 사외이사 보수상한 제한, CEO임기 제한 등은 업계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시민단체나 노조 등에서 추천하는 공익이사제 도입도 검토 대상에서 빠졌다.

CEO 임기 상한을 둘 경우 단기 성과 추구 경향이 심화될 것이란 부작용이 우려됐다. 사외이사 보수 상한을 설정하는 것은 기준 설정이 모호하고 자질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사외이사 일정 비율 의무 교체는 오히려 악용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시민단체나 노조가 추천하는 공익이사 선임은 '누가 공익이사를 추천하고 공익이사가 공익에 따라 행동할 것을 담보할 장치 마련에 대한 논란'으로 도입이 보류됐다.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간 지배구조 및 갈등에 대한 해결책도 내놓지 못했다. TF는 금융지주회사 정체성 및 발전방향에 대한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추가 검토하고 필요하다는 의견만 제시했다.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는 아예 논의하지도 않았다. 대주주 적격성은 소유 지배구조의 성격이 강해 내부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과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TF는 "지배구조는 제도의 문제라기 보다 사람과 관행의 문제로 단일한 해법을 찾기 어렵다"며 "획일적 규제를 도입할 경우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또 "획일적 규제 보다 지배구조 운영 실태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충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자체 검증과 시장 편판에 따른 관행 개선이 자연스럽게 이뤄질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TF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선진화 방안은 용두사미에 그쳤다는 비난을 받게 됐다.

금융위는 지난 4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TF를 꾸리고 활동을 시작했다. 지금까지 모두 7차례 회의를 갖고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TF출범 초기엔 주요 금융지주 회장 교체와 맞물려 금융회사들의 지배구조를 송두리째 바꾸겠다는 각오를 보였다. CEO에게 집중된 권한을 줄이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특정인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거나 CEO 공백시 적절한 선임절차 부재로 인사혼란이 유발되는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사외이사의 경우 주주대표성과 공익성, 전문성과 다양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해 경영진의 독단 방지라는 제도 도입 취지를 복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시엔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의 베이징 파동, KB금융 이사회의 ISS사태 등이 불거진 시기였다. 어윤대 회장은 베이징에서 ING생명 인수 추진을 반대한 이사회에 취중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KB금융 이사회 멤버가 주총안건 분석 기관인 ISS에 내부 정보를 흘려 문제가 되기도 했다. 대형 금융회사가 CEO 개인에 좌지우지될 경우 리스크가 크다는 점이 선진화 방안의 출발점이었다.

공개된 선진화 방안은 구체적인 규제없이 원론을 세우는 데 집중했다. 각 금융회사의 특성과 상황에 맞춰 지배구조를 자율로 짜야 한다는 골자다. 자체 검증과 시장 평판에 따라 관행 개선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도록 여건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해명했다.

금융계 일각에선 '자연스럽게 개선되도록 할 것이라면 TF를 만들고 떠들썩하게 방안을 만드는 게 필요했나'는 비아냥 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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