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IMF외 사태로 인한 신불자 추가구제 없을 것"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2일 "카드대란이나 금융위기 때 신용불량자가 된 이들에 대한 추가 구제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서울IB포럼'에서 기자들과 만나 "IMF외환위기 당시 기업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가 빚을 갚지 못한 이들에 대한 구제로 한정했으며 카드대란이나 금융위기는 이와 다르다"며 이같이 잘라 말했다.

21일 금융위가 발표한 IMF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채무자 지원방안에 카드대란이나 금융위기 때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에 대한 지원책이 포함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논란을 우려해 미리 선을 그은 것이다.

신 위원장은 "도덕적 해이의 논란이 제기될 수 있지만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가치의 문제로 봐야 한다"며 "연대보증으로 고통 받는 이들에 대한 구제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진 포럼에서도 "통계를 보면 행복기금 지원 신청자의 76%가 연소득 20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이라며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에 앞서) 사회정책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는 신 위원장 외에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박병원 은행연합회장, 박종수 금융투자협회장, 최현만 미래에셋 부회장, 황성호 우리투자증권 사장,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 김창수 한국증권학회 회장, 최운열 서강대학교 교수, 장범식 숭실대학교 교수 등 금융계와 학계 인사 28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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