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규제'에도 지주사 투자전망 굿

KDB대우증권은 21일 대기업 지배배주주의 사익편취행위 근절을 목표로 하는 '일감몰아주기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주회사들에 대한 투자는 유효하다고 조언했다. 지주회사들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해외 인수합병을 늘려 외형을 확대하고 지배구조 개편 및 세제 혜택등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국회는 오는 6월 일감몰아주기 규제 관련법을 마련할 전망이다. 일감몰아주기가 어려워지면 내부거래 이익을 다른 회사에 넘겨야 하는 상황이 돼 자회사들의 영업이익에 따라 손익이 달라질 수 있는 재벌그룹엔 악재가 될 수 있다.

정대로 대우증권 연구원은 "규제외에 올해 7월부터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가 시작되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감몰아주기 관련 증여세'는 수혜법인의 영업이익 중 일감몰아주기와 관련된 부분을 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매년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내부거래를 줄이거나 해당 보유지분을 처분하지 않는 한 지배주주가 내야할 과세금액의 절대액은 증가하는 경우가 보통이어서 지배주주에게 부담이 된다.

정 연구원은 "해당 기업들은 내부매출 비중 축소를 위한 지속적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영업측면에서 해외매출을 확대시키고 신사업을 추진해 비계열사들의 매출비중을 늘리는 데 힘쓸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3월 SK그룹 내 SK텔레콤과 SK이노베이션은 계열사인 SK C&C와의 2013년도 거래규모를 각각 10% 이상 줄이기로 발표했다. 현대차그룹은 물류·광고분야에서 약 6000억원 규모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축소하고 이를 중소기업에 직접 발주하거나 경쟁입찰로 전환키로 결정했다.

그간 일감몰아주기 수혜 업종으로 판단됐던 SI(정보시스템분야), 광고, 물류업종을 중심으로 해외 시장개척 및 사업기회 확보를 위한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정 연구원은 또 "비영업측면에서 인수합병 및 지주회사 체제 전환 등 지배구조 측면의 변화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인수합병을 하면 궁극적으로는 외형이 성장하고 그렇게 되면 내부매출비중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정 연구원은 "과거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과 최근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지난 3년간 대기업집단 내 크고 작은 흡수합병 건수가 증가한 것도 이같은 효과를 누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배구조 변화와 관련, 정 연구원은 계열사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수혜법인을 중심으로 지주회사로의 체제 전환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상속·증여세법상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특례 규정에 의하면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내부거래 매출은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지주회사 체제로 단순화하면 투명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유도하기 위해 지주회사에 세제상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정부는 지주회사제도가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해 2003년을 기점으로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을 장려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 관련 규제를 완화해 지주회사로의 전환비용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ke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