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명령 넘어 법안으로…美 의회, 비트코인 비축 확대 추진

(서울=뉴스1) 최재헌 기자 = 미국 공화당이 비트코인(BTC) 전략 비축을 연방법으로 명문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추진한 비트코인 전략 비축 정책을 법률로 고착하려는 움직임이다.

업계에선 가상자산이 미국 제도권 금융 체계에 한층 깊숙이 편입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24일(현지시간) 디크립트에 따르면 닉 베기치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은 최근 비트코인 전략 비축 방침을 연방법에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행정명령으로 추진했던 비트코인 전략 비축 정책을 법률로 확대·고착하겠다는 취지다.

법안 명칭은 '미국 준비자산 현대화법(ARMA)'이다. 법안은 미 재무부가 최소 20년간 비트코인 준비자산을 조성·유지하도록 했다. 비트코인 외에도 연방정부가 보유한 다른 가상자산에 대한 비축 체계 마련 내용도 포함됐다.

연방정부 곳곳에 분산된 가상자산을 통합·관리하는 점도 눈길을 끈다. 정부의 가상자산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현대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연방정부는 보유 중인 가상자산 현황과 준비금 운용 상태를 '준비금 증명 보고서' 형태로 공개해야 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직후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당시 시장에선 미국 정부가 직접 비트코인을 매입할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범죄 수사나 몰수 등으로 확보한 비트코인만 비축하기로 하며 비트코인 가격이 오히려 하락하기도 했다.

이번 법안에는 공화당뿐 아니라 민주당 소속 재러드 골든 하원의원도 공동 대표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외에도 총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골든 의원은 "그동안 연방정부 기관마다 각기 다른 기준과 성향에 따라 가상자산을 취급해 왔다"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의 비트코인 비축 정책은 명확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기치 의원도 X(옛 트위터)를 통해 "이번 법안은 미국의 준비자산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반대 의견도 있다. 민주당 소속 맥신 워터스 하원의원은 "정부의 전략 비축 자산은 일반적으로 미국 경제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자산이어야 한다"며 "가상자산은 본질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만 업계에선 비트코인 전략 비축이 법률로 인정될 경우, 가상자산이 미국 제도권 금융 체계 안으로 한층 깊숙이 편입되는 상징적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행정부 교체 여부와 관계없이 정책 지속성이 강화되고 시장 신뢰 확보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패트릭 위트 미국 대통령 직속 가상자산 자문위원회 사무국장은 지난달 말 "향후 몇 주 내 비트코인 전략 비축 추진과 관련한 중요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행정부가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정책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법적 해석과 실행 구조를 마련하고 있다"며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 보호 체계 구축 작업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비트코인 전략 비축을 법제화하는 '비트코인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해당 법안은 향후 5년간 최대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겼다.

실리콘밸리 유명 투자자 팀 드레이퍼는 "법정화폐 시스템 붕괴 가능성에 대비해 비트코인을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며 "기업은 예비 자금의 5~15%를 비트코인으로 보유하고 정부 역시 전략 비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chsn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