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가계약 분쟁조정 설명회' 40건 상담…내년부터 정례화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기획재정부가 인공지능(AI)·정보기술(IT) 업계와의 소통을 끝으로 올해 총 6차례에 걸친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설명회 및 컨설팅' 일정을 마무리했다.

기재부는 18일 오후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공동으로 제6차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AI 발전과 디지털 산업 고도화 등 급변하는 계약 환경에 대응하고, 이에 따른 새로운 분쟁 양상을 이해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재부는 지난 8월부터 11개 조달기업 협회와 협업해 업종·계약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설명회를 진행해 왔다. 그동안 총 400여 명의 조달기업 관계자와 계약 담당자가 참석했으며, 40건 이상의 현장 컨설팅을 통해 실질적인 분쟁 해법을 모색했다.

정부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찾아가는 국가계약 분쟁제도 설명회 및 컨설팅'을 정례화할 계획이다. 현장 수요에 맞춰 전문 강사를 섭외하는 등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사례집 발간, 안내 동영상 제작 등 홍보도 강화한다.

국가계약 분쟁조정 제도는 조달기업이 국가계약 과정에서 겪는 분쟁을 소송 전에 해결하기 위해 2013년 도입된 제도다.

기재부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조정 청구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청구 기준 금액을 종합공사 기준 70억 원 이상에서 4억 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다.

그 결과 제도 도입 초기인 2014년 1건에 불과했던 청구 건수는 올해 53건으로 늘어나는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인다. 위원회 개최 횟수도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해 신속한 사건 처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조정 성립률은 약 47%를 기록 중이다.

min785@news1.kr